전세사기 예방법 - 7가지 필수 체크포인트

전세사기 예방법 - 내 보증금을 지키는 7가지 필수 체크포인트

최근 몇 년간 뉴스와 커뮤니티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특히 깡통전세와 유령임대인 문제로 인해 수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할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고 안타까웠어요. 

피해자 분들이 모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었을텐데요.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어서 마음이 안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세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법 7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전세 시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계약 전 반드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전세 시세를 확인하세요.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꼭 확인 하시길 바랄게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2. 전세가율 80% 이상? '깡통전세' 위험!

전세가율이란 전세금이 매매가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수치가 80% 이상이라면 매매가 하락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가능하면 전세가율 70% 이하인 주택을 선택하세요.

3.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해당 집의 보증금 회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전세사기가 무서워서 은행 도움을 잔뜩 받고 집을 매매 했다죠.....

4. 건축물대장 & 임대인 신분 확인

건물이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실소유자인지도 체크하세요.

5.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가입 가능한 집은 그만큼 법적 리스크가 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SGI서울보증

 

 

6. 특약사항에 '담보권 설정 금지' 명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대인은 추가 근저당 설정 불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나중에 법적 분쟁 시 매우 중요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7.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믿을 수 있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사의 자격증,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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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전세사기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겪는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정보 수집과 꼼꼼한 확인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 7가지 체크리스트를 숙지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켜내세요. 

앞으로도 부동산 정보, 계약 노하우, 투자 전략 등 실속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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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공식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